데미니 투표

Demeny voting

1. 개요2. 문제점3. 기타

1. 개요 [편집]

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모가 대신 행사하도록 부여하는 제도. 미국의 정치학자 폴 데미니가 1986년 제안하였고 그와 별도로 프랑스에서 1920년대 논의된 적이 있다.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나 장년층이 과도한 대표권을 가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.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투표할 것(...)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.[1]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고령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. 부모가 0.5표씩 행사하는 방안과 아들의 투표권은 아버지가, 딸의 투표권은 어머니가 행사하는 대안이 있다

2. 문제점 [편집]

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다.

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투표권을 누가 대행할 것인가?
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부모도 아직 청소년이라 선거권이 없는 가정은 투표권을 누가 대행할 것인가?
고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?
대통령이나 전국구선거는 상관이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만약 자녀와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부모가[2] 있을 경우 자녀를 대리하여 투표하는것이 맞는가?

부모가 자녀를 위해 투표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투표하는 것을 일부 감수하고 선거권을 13세나 14세까지 낮추자는 대안이 있다.

3. 기타 [편집]

이 제도는 보수정당에서도 진보정당에서도 명분을 붙여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.

[1] 사실 여기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.[2] 별거, 이혼, 주말부부, 기러기 아빠 등.